전문가 “12·16 부동산 대책 사실상 무용지물…풍선효과 더 심해질 것”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 요인으로 앞으로 집 장만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실제로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등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강북권 아파트 값이 강남권보다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빗겨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을 옥죈 12·16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5월까지 지난 5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5% 상승했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용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9471만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대까지 추격했다. 

이 가운데 강북권의 가파른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12‧16 규제를 빗겨 간 노원구‧동대문구·성북구 등 비강남권은 많게는 10% 이상 가격이 폭등한 반면 ‘핀셋 규제’ 대상에 포함된 강남3구(강동‧강남‧서초‧송파)는 2% 안팎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1일 KB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6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016만원 대비 4.9%(49만원) 오른 수치다. 이는 3.3㎡당 163만원 올랐는데 전용면적 84㎡ 아파트로 환산하면 4156만원 뛰었다는 얘기다.

다만 직전 5개월(지난해 7~12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7.0%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주춤했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가운데 집값이 가장 뛴 곳은 동대문구와 성북구 등 강북권이다. 최근 5개월 새 아파트값이 평균 10.2% 상승했다. 성북구는 10.1% 오르는 등 10% 넘는 두 자릿세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구가 7.7%로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구로구(7.3%), 금천구(7.2%), 관악구(7.0%) 등도 7% 넘게 상승했다. 성동구(6.9%), 강동구(6.5%), 서대문구(6.4%), 양천구(6.4%), 동작구(6.0%)도 6% 넘게 뛰었다.

영등포구(5.6%)와 은평구(5.5%), 마포구(5.3%), 중랑구(5.1%) 등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5%를 넘겼다.

반면 강남 3구는 최근 5개월간 강남구 아파트값이 평균 2.3%, 서초구 2.2%, 송파구 1.5% 뛰는 데 그쳤다. 서울 25곳 자치구에서 오름폭이 가장 둔화됐다.

직전 5개월(작년 7∼12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구 7.5%, 서초구 8.0%, 송파구 10.8% 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정부가 12·16대책을 발표하면서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강남권 등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아파트값은 오름세가 꺾였지만 비강남권의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풍선효과로 오히려 상승했다.

상승세는 다소 꺾였지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의 전용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9471만원으로, 9억원 대를 눈 앞에 뒀다는 분석이다. 

전용 84㎡ 평균 아파트값은 강남구 16억757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 서초구 14억6088만원, 송파구 11억4171만원 등 순으로 강남 3구 모두 10억원을 넘어섰다.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아파트값이 급등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 한 곳인 용산구가 유일하게 11억6209만원으로 10억원을 넘겼고 성동구(9억9666만원)와 마포구(9억6949만원)는 10억원 고지를 앞두고 있다.

전용 84㎡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6억원을 하회한 곳은 은평구 5억8707만원이었다. 강북구 5억5437만원, 중랑구 5억4622만원, 금천구 5억4140만원, 도봉구 5억3102만원 등 5곳에 불과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북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이며, 이 기조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의 중심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규제 강화는 ‘부동산밖에 답이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규제하면 할수록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르는 시그널로 작용한 만큼, 이를 해결할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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