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구매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 마스크 구매 수량도 5개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는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경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를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식약처는 통기성이 뛰어난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고 수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해외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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