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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후계 가능성 시사...국회 보고서 ‘파장’국회 입법조사처, 여동생 역할 확대로 백두혈통 통치권 강화 가능성 시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현성식 기자] 김연철 통일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특이 동향이 없다”고 거듭 일축한 가운데 동생 김여정에게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북한이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체제 안정을 위한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 강화, 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돼 향후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책임진 ‘당중앙’의 역할이었으며 이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백두혈통의 공식 후계자로서 지위와 역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 복귀 후 곧 바로 이뤄지기 보다는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여정에 대한 후계절차는 3분의 1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계구도 대비책 없이 사라져버리면 김여정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김정은 신변이상설 관련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여정은 영도절차 가운데 3분의 1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구계구도에 있어 최소한 김여정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당군정 체제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은의 신변이상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김여정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은 백두혈통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최근 논란이 된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제기 전에 이뤄진 조치들”이라며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 어떠한 예측과 함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지난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정책들을 일부 조정, 변경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경제난 해결위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는 관광사업의 중단에 따른 외화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특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품 공급이 막힘으로써 생필품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는 10일과 12일 각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반면 11일 개최된 당 정치국회의는 김정은이 직접 주재했다.

이날 북한 정치국회의 및 최고인민회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공식화였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코로나19 전염병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내각 명의의 공동결정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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