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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민심 레이더] 긴급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인가? ‘생존자금’ 인가?- 제1야당 내 포퓰리즘 논란, 절박한 생존권 앞 ‘번지수 틀린’ 공방
- 여·야, 국가재정 고려해 조기 집행…“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뉴스워치] 21대 총선을 불과 6일 앞두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 지원금 규모와 지급시기를 놓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한창이다.

통상 집권 여당의 확대재정에 야당은 한목소리로 반대하거나 대폭 감축으로 맞서온 게 정설이고 익히 봐왔던 현상이다.

그런데 제1야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여당보다 더 강력한 긴급재난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느닷없이 유승민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와 여당의 원안은 하위소득 70%에 지원금 100만원씩 선거 이후 지급한다는 것이었지만 황교안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에게 50만원 씩(4인 가구 200만원) 그것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휘해 지금 당장 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유승민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풀리즘”이라며 공격했다. 두 사람의 공방과 논란은 그 진의와 목적을 제쳐두고라도 우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적전분열’로 비춰지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선거만 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아니 세기적 역병으로 인한 생존투쟁 앞에서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왜 이리도 소위 ‘야당 복’ 이 많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한 정부여당의 최소한의 생존자금 100만원 지급이 기준과 지급시기로 논란을 일으키자 야당이 화끈하게 물꼬를 터주니 민주당은 나쁠 게 없다.

더구나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유승민 의원과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당국도 급증한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선 한숨만 나올 상황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국가재정의 형편이 녹록지 않은 것은 국민 모두 잘 안다.

2019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갚아야 할 채무가 벌써 728조원으로 GDP대비 38.1%에 달하며, 국민 1인당 1400만원의 부채에 더해 빚을 내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국가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는 분명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문제는 제1야당이 국가적 국민적 재난 앞에서 보여준 ‘노련’하지도 ‘일사분란’하지도 못한 대처능력과 해법이 비판받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오로지 중국을 비롯한 역외 유입차단과 코로나 부실대응만 질타했던 야당이 현재는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모델을 교본 삼고자 하는 부분은 일언반구의 평가도 없다.

물론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도 일정 부분 평가받고 있지만, 민관의 희생적 협력과 의료진의 살 헌신이 가장 큰 공이란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1야당이 집권 여당보다 팽창 예산과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나왔으니 국민들도 어리둥절하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내부의 ‘소신론자’ 들도 놀라는 게 당연하다.

누가 봐도 정부 여당이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시기를 놓고 더 강력한 흡인력을 지닌 전국민 대상과 당장 지급이라는 대증요법을 내놓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파탄 냈다며 ‘정권 심판론’과 ‘경제 파탄론’ 을 제1의 선거쟁점으로 내세운 마당에 더 많은 빚을 내서 지원금을 주자고 하니 일관성도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노련미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물론 야당은 국가예산을 재조정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늘리자는 취지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가적 재난,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공방과 득실계산의 모습이다.

분명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산 직전의 수많은 중소 영세 상인 그리고 저소득층의 당장 생계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일시적으로 해소해 생명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원금의 규모와 시기를 놓고 제1야당 내에서 벌어지는 ‘포퓰리즘’ 논란은 엄중하고 시급한 ‘위기대책’을 ‘선거용 대책’으로 격하시킬 뿐이다. 매일 생계를 위해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서민들과 국민들에게는 한가한 ‘선거 놀음’으로 비춰질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국민 생계 지원금이자 생존자금이며, 선거 때문에 내놓은 지원금 대책이 아니다. 앞을 내다보는 정당과 정치지도자라면 코로나가 발생할 때부터 국가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국민생존자금 마련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국민과 서민들의 절박해지자 그제서야 돈을 더 주면 ‘선거용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 제1야당은 지원금을 놓고 ‘악성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와 미래를 고려한 공방을 펼치기보다는 진지하게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 하루라도 빨리 적정규모의 ‘국민 생존자금 지급’에 나서야 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행정관

◽전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및 원내대표 정무특보
◽전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전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전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이사
◽전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전 민족화해렵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전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 연구원
◽현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현 정치평론가
◽현 (사)희망래일 ‘70년 침묵을 깨는 침목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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