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외부칼럼
[박동규 민심 레이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선거

“코로나로 인한 선거 무관심, 낮은 투표율 예상에 묻지마 후보 공천 남발”
“잘못된 선거제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국회의원 양산 가능성”
“미디어 노출과 토론회 최대한 유도, 유권자들의 검증기회 늘려야”

[뉴스워치] 내일부터 21代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전세계가 코로나와 사력을 다하는 싸움중이고 연일 수천명의 확진자와 수많은 사망자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 역병과의 세계대전 속에서 치르지는 총선이다. 우리 국민들도 사상 유례가 없는 세기적 역병과의 사투에서 살아 남기위한 몸부림이 일상화된지 수 개월째이다. 정말이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모두 엉클어지게 만들어 놓았다.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선거제도이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는다고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상징되는 이번 선거제도가 무엇보다 이상한 선거를 만든 가장 큰 원인제공의 토대가 된 셈이다.

정치권이 선거개혁을 한다고 만든 선거제도가 결국 민심을 ‘변형’하고 ‘왜곡’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만 셈이다. 제1,2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 ‘형제정당’을 만들어 냈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배지를 달려고 우후죽순의 정당을 만들고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후보들을 양산해 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이번 총선 출마 후보자만 1430명(지역구, 비례포함)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20대 총선등록 후보 944명보다 크게 상회한다. 이중 전과자만 35.6%인 509명에 달한다. 민심은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유독 총선시장은 붐비는 기현상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억 7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여성 추천 보조금이 8억 4천여만원 지급 됐다. 지역구 후보 중 여성후보를 30% 이상(77명)내면 여성추천 보조금 몫으로 배당된 금액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문제는 이당에 청소년 강간전과 후보 등 성범죄자가 포함됐다고 한다. 각당에 다양한(?) 전과 후보자가 어디 이당에만 있겠는가 마는, 여성의 정치진출을 배려한다는 취지의 선거보조금이 여성 성범죄 전과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지급되는 제도의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무엇이 이렇게 기이하게 총선시장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 참여 가능성 등 선거와 후보들에 대한 무관심에 편승한 일종의 ‘묻지마 공천’으로 국회에 ‘무혈 입성’과 ‘검증 없는 잠입’을 노리는 정치꾼들의 노림수 때문이다.

이상한 선거는 이뿐만 아니다. 전세계의 코로나 확산으로 재외공관 업무가 중단되면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여명중 40개국에서 8만5백여명의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재외국민의 절반인 46.8%에 달한다. 재외국민 투표 불가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역시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 한 상황이다. 심각한 표심왜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묻지마 후보 공천과 깜깜이 선거 표심 가능성으로 인해 결국 투표장에는 거대양당의 열성 지지층의 대결장이 될 것이다. 우후죽순의 정당과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당과 후보를 걸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성적 투표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선관위가 뒷짐지고 현행 제도 탓에만 책임을 돌려서도 안될 일이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계적 추세이기에 유권자들의 접촉과 판단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미디어 노출과 후보자간 토론을 최대화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각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토론과 검증기회도 극대화 시키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이상한 선거제도에 대한 재개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정치권 스스로가 이상한 선거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선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국회의원들을 양산’하여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오염 시킨다면,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행정관
◽전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및 원내대표 정무특보
◽전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전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전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이사
◽전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전 민족화해렵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전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 연구원
◽현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현 정치평론가
◽현 (사)희망래일 ‘70년 침묵을 깨는 침목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뉴스워치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워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