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주경 기자] 4월 말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3개월 더 유예해 7월 말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번 조처는 신종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원래대로라면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분양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20% 이상 참석해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아파트 대단지는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밀집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면 신종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이 있어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유예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4월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

이에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수도권 등 조합원 총회를 앞둔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5월 이후 총회를 열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총회 개최를 강행하는 조합이 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현행법에 따라 이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유예를 계기로 총회 연기가 가능해진 만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기간에 총회를 강행하면, 방역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감염예방법에 근거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에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노림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분양가 상한제 연기가 주택시장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

19일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차례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 하락은 커녕 집값 폭등·풍선효과 등 반대 현상을 나타난 점만 봐도 현 정권이 집값 하락 안정화를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연기 관련 기사 댓글에도 정부 조치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다.

네티즌들은 지난 18~19일 2일 간 댓글에 ‘무슨 부동산 정책이 왔다갔다 하냐’, ‘총선 질 것 같으니 분양가 상한제 연기하는 것 봐라’, ‘코로나19와 분양가 상한제 엮으려고 가지가지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절대 집값 못잡는다’ 등의 지적으로 가득했다.

이처럼 이번 분양가 상한제 연기로 집값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 상황 자체가 정부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총선 3개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시장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