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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난처해진 SK이노베이션SK이노 ‘증거 인멸 행위’ 판결에 결정적 영향...오는 10월 최종결정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소송 증거 훼손 등의 행위를 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리면서다. 

오는 10월 ‘최종결정’이 남았지만 현재로선 LG화학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전망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게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지난해 11월 ITC에 제기한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당초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최종결정만 기다려야 한다. 추가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받을 수 없어 SK이노베이션은 불리한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은 이 회사가 LG화학과의 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 등 소송 증거 인멸행위가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4월29일 이메일을 통해 소송 증거자료 삭제를 지시했으며,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지난해 4월 8일에도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 등 증거 인멸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ITC 명령에도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 시트 가운데 1개만 진행했으며,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판결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30여년 간 축적한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이며 “앞으로도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미국 ITC 조기패소 결정은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전에서 중요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에서 총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현재 조기패소판결이 나온 영업비밀침해 소송이며, 다른 하나는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이다.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은 양사가 각각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의 첫 중간결과가 이번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조기패소판결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업계는 이번 조기패소판결로 LG화학은 승기를 90% 이상 잡은 반면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실제 ITC 통계자료(1996년~2019년 기준)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경우 ITC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조기패소판결 포함)이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식적으로 이의신청 등 후속 대응이 이뤄질 수 있지만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다만 그간 ITC 소송 전례를 보면 양사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았던 만큼 SK이노베이션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패소는 적잖은 부담이다.

만약 ITC가 오는 10월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최근엔 2공장 투자계획까지 제시한 상태다.

배터리 생산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승기를 잡은 만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LG화학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배터리 소송 전반에서 LG화학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t@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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