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지차가 지난 2011년 이래 꾸준히 안정화 추세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적립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기금 수지차가 500억 흑자로 돌아선 이후 계속 흑자를 보여 왔으며, ‘14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1천 3백억 원을 넘어섰다.

이와 같이 기금수지차가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은 2011년 이후부터 의무고용률 인상, 부담금 차등징수 강화, 장려금 단가 인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은수미 의원은 “기금 수지차가 안정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목소리에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만 인상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대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전국 18개 시도에 위치해 있는 공단지사 확대, 직업능력개발원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