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 증세는 없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확장 재정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며 재정 규모를 9.3% 확대해 국회 제출한 데 대해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적은 재정의 역할과 적은 재정 지출 규모로 가져가서 축소 균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확대 재정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라며 "명백히 정부는 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확장 재정에, 세입이 부족할 수 있다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액되지만, 후년(2021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5~6%로 설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확장 재정을 가져가며 중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 국가 GDP 대비 채무가 높다는 것을 정부도 심각하게 감안하고 있다"며 "2023년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후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5~6%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후년) 재정 지출 증가율이 5~6%로 가도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재정 건전성 유지 문제는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기준이기도 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 확대 방안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증세는 전혀 전제돼 있지 않다"며 "(증세는) 국민 합의가 필요해 중기 재정계획에서 전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률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고, 비과세 감면정비, 재정의 획기적 지출 조정 등을 중기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