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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정부라더니, 비정규직만 늘었다
(그래픽=연합뉴스)

[뉴스워치=사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통계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고용의 질이 사실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고용 창출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재정을 풀어 일자리 숫자만 늘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들 일색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였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도 그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61만4000명,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였다. 이 비중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당국은 바뀐 통계방식탓이라고 돌리고 있다. 안일한 인식인지, 해명으로 가리려 하려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51만4천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재정 일자리 사업,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등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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