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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감 인권침해 사례 잇따라 지적...조국 일가·인헌고 편향사상 강요 비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25일 검찰의 '조국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서울 인헌고의 '편향된 정치사상 강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인권 침해 소지를 놓고 맞붙은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 및 정치권 공방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국 일가 인권 침해"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될 수 있게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는 2001년 이후 인권위가 직권조사한 192건 중 검찰을 대상으로 한 1건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개혁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까지 조사할 정도로 굉장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인 검찰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 성희롱 피해 통계를 제시하며 "직권조사를 해서 대통령이 말했던 법무부 감찰기구에 조사 내용을 전달하라"며 "인권위도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공개한 점을 거론,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인권위 입장"이라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관련 권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조국 비판, 인헌고 문제 거론"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인권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조 전 장관을 두둔하는 등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을 적극 거론하며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인데 다 믿으면 개돼지다'라고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객관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사 및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인헌고 학생들이 지금 기본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나선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나서고 있지 않다.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 인권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인헌고 아이들이 '우리는 정치 노리개가 아니다. 교단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 주입 더이상 못참겠다'고 일어났다"며 "지금 여기 자유 대한민국이 독일 나치시절이냐, 북한 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말씀대로 현장에서 이뤄졌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유튜브에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올린 데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아동의 발달권 침해라고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느낌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았지만, 발달권 침해라고 아직 판단을 안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그렇게 말하니 인권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라며 "딱 보는 순간 북한아동집단체조, 소년병이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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