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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부실심사 우려"...심사인력 확보 없이 강행추혜선 의원, 정무위 국감서 지적
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정환 한국금융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강행,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환 주금공 사장을 대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부실 심사 우려를 제기했다.

추 의원은 "해당 대출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수요 예측이 빗나가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온 데다 11월말까지 대출 심사를 다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추의원은 이어 "노동자들을 쥐어짜거나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공사의 대책은 땜방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질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인력 규모와 업무 현황을 고려했을 때 11월말까지 해당 대출을 처리하려면 가능 물량의 6배 정도를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금공은 두 달간 약 24만 건을 심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추의원은 "지사의 대출심사 직원 비중 까지 확대하고 본사 직원 전체를 심사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인력이 안심전환대출 심사에 투입되면 다른 일들은 뒤로 미뤄놓겠다는 의미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추의원은 "특히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이 예상 외로 많아 주금공 전산시스템이 수용하기도 버거웠던 상태였다"며 "때문에 전산 오류스크래핑 오류 등으로 신청 서류의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들이 서류보완을 전화로 독촉하고 다시 서류를 검토하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리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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