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국제평화지대 조성 뜻 밝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상응조치'의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 여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미국·볼리비아·요르단 정상 등에 이어 12번째 연설자로 나섰다.

앞선 정상들의 연설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문 대통령은 예상했던 시각보다 10여분 늦어진 오후 1시 43분께 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 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의 내용을 제안에 담았다.

지난해 4·27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에도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뒤에는 DMZ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이 다시금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밝힌 것은 지금이 판문점선언의 합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간 협력사업도 주춤했지만, 최근 북미대화가 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만큼 남북 간 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카드로 작동하면서, 북한에 비핵화 대화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DMZ 내에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남북 간 재래식 무기로 인한 충돌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는 이제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체제보장이나 종전선언 등 거대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도 막상 북한이 당장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았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정착 여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 관련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되면 국제적 평화지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 간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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