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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정국 시계제로'… 증인채택·일정연기 놓고 공방이어져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9월2∼3일로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청문회를 사흘 앞둔 30일에도 증인 채택과 청문일정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여야는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책임론 공방만 벌이고 있어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법사위 증인 놓고 공방만

여야 합의대로 9월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법사위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소집됐으나 곧바로 산회를 선언하는 촌극마저 벌여졌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날 중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은 불가능해졌다.

법사위가 이번 주말(8월 31일∼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않는 한 예정된 9월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문회 개최의 최대 변수인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주말 중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증인 문제를 이유로 한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며 '9월 2∼3일 청문회 개최' 배수진을 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달아오를 만큼 달아오른 정국이 파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을 지켜보면서도 기존 청문 일정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문회가 무산되면 형식적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진행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조 후보자 청문회까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내달 2일 개회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험로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당 청문회 연기 요구에 민주당 절대 불가 방침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9월 2∼3일 청문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로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며 한국당을 향해 이날 법사위 소집을 통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서도 "마침내 한국당의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족을 볼모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여야가 극적 담판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국민청문회 등을 추진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조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선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9월 12일 이전'으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여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이어 주말인 3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역시 가족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모친, 동생, 입시부정 의혹 당사자인 딸까지 모두 청문회에 출석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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