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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석탄재 이어 폐배터리 등 3개 품목 수입 관리 강화환경부 "순전히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수입 석탄재 관리 강화 방침’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환경부는 16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수입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폐배터리 등 3개 품목을 추가, 총 4개 품목이 수입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으며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들 때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나 화학적으로 분해해 연료·유류로 변경하는 유화 환원 등으로 쓰인다.

우리나라의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을 살펴보면 총 254만t 중 석탄재가 127만t(50%)로 가장 많았으며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 순으로 많았다. 이를 합하면 폐기물 수입량 전체의 약 85%를 정부 관리 강화 대상에 넣은 것이다.

(자료=연합뉴스)

앞으로 환경부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산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 검사 성적서의 진위를 지금까지 분기마다 점검해 오던 것을 매달 점검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월 1회 이상(현재 분기 1회)으로 강화한다.

수입 폐기물 수입의 강화에 따른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관련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찾아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것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유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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