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만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성과중심 연봉제’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성과중심 연봉제 역시 능력에 따라 임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연공서열 중심의 연봉제에서 성과중심 연봉제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청년에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노동개혁의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재벌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개혁은 결국 근로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논하기 전에 재벌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왜 노동계만의 희생으로 이뤄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재벌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그 투자라는 것이 재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이지 희생의 개념은 아니다. 노동개혁을 하게 되면 어떤 근로자는 하루만에 졸지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연봉이 깎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재벌 역시 그에 합당한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때문에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 재벌개혁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지분 0.05%로 황제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순환출자가 이뤄지고 출자총액제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한줌도 안되는 지분으로 거대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이다.

이런 재벌개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노동계의 희생만 강요를 한다면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재벌 역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다.

재벌들의 탐욕은 증가하는데 그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계만 희생을 강요받게 된다면 결국 재벌은 더욱 탐욕스럽게 변화하면서 우리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의 희생과 함께 재벌의 희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중심 연봉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하지만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