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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보험사 종합검사는 금감원의 '권력 휘두르기' 인가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착수를 위해 사전 자료를 요청했다. 본 검사는 추석 이후 약 4주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몸 풀기’ 정도로 평가받는 한화생명·메리츠화재 대상 종합검사와 달리 이번엔 높은 강도의 ‘본격적인’ 검사가 예상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2015년 금감원은 “저인망식 종합검사를 폐지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감독 체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면서 종합검사를 과감히 폐지했다. 하지만 불과 4년만에 180도 바뀐 태도로 나오며 또다시 ‘먼지털이식’ 검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보업계 ‘맏형’이라 불리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입장에서 주요 타겟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이토록 대립각을 세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가입한 한 고객은 “가입 때 설명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해당 고객에게 가입 당시 설계서에 명시돼 있는 예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 분쟁은 소송으로 확대돼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다시 만난 것이다. 금감원은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제외한 채 다른 분야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권력을 이용한 ‘보복성 검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을 앞두고 체질개선 등 대응 마련에 한시가 급한 보험사에 굳이 업무를 마비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종합검사를 진행해야겠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하반기에 또다시 금리를 내릴 것을 예고하며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채권 투자를 통해 운용을 하며 2000년대 초반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고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한 역마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률이 악화되는 등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완화가 대세인 최근 산업계에 유독 금감원만 권력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보험업계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보험사들은 미래 성장동력인 ‘인슈어테크(Insurance(보험)+Technology(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상품과 비용 절감 등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맞춰 지원에 적극 나서야할 금감원이 오히려 폐지시켰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까지 ‘기업 흔들기’에 나서야 했을까.

곽유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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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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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용 2019-07-31 08:26:28

    금감원 신고 등 제도를 악용해서 보험금 수억씩 타가면서 보험사 힘들게하는사람도있던데ㅋㅋㅋㅋ 그런사람들때문에 보험사도힘들고 진짜 환자도 힘든것같아요   삭제

    • Ryjt2001 2019-07-30 00:02:57

      곽이라는기자~ 이걸 기사라고 쓴건가? 삼성의 비도덕성,야비함,등등 악질기업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마땅히 도태되고, 가장먼저 사라져야할 기업임을 정녕 모르고~ 이런 기사를 을까?? 심히 의구심이 많이든다~/ 고객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뿐만아니라,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종합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곽기자,당신에게는 삼성에서 특별대우 해주겠지?? 그러니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겠지? 아니, 관심조차도 없겠지??   삭제

      • 극일 2019-07-29 18:20:48

        http://m.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9

        이거좀보세요 일본이 진짜..   삭제

        • 시기 2019-07-29 18:15:51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은 싸우지말자   삭제

          • 이규태 2019-07-29 11:22:40

            곽유민기자님 기사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기사 내용은 마치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기업인데 단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절한 일로 인한 보복성(화 풀이성) 종합검사 대상이 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기자라면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사를 써야하지 않기을까요? 유투브나 포탈에서 "보암모"로 검색해보고 본인의 글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의 비인간적이고 기업윤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악덕 기업임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 그 이상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입니다.   삭제

            • 이길완 2019-07-29 10:52:25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적잣대는 결코 무너져야한다
              기자께서는 좀더 명확한기사를 올려주길 바란다   삭제

              • 박완수 2019-07-29 10:39:29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폐일언하고 보헝사 특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이의제기하는 사람을 단한사람도 못보았거늘 이런 기사로 여론을 호도하다니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암보험가입자들의 피끓는 하소연에 귀기우려주기 바라오   삭제

                • 심진희 2019-07-29 09:46:24

                  보험사가 저지른 비리가 훨씬 많은데 그런거나 먼저 확인하고 팩트를 기사화하시오.아직 어려서 그런건가 철이 없는 기사를 쓰는구나? 외국같았음 징벌적손해배상으로 망해도 진작망했을건데 경제에 기여한바 있어서 봐주니 지들이 나라정치를 해먹으려하는데. 한마디로 왕 노릇 하려는데 그걸 지켜볼 왕이 어딨겠어? 서로 윈윈해도 청렴하게 공정하게 가는거야 알겠냐?   삭제

                  • 이말늠 2019-07-29 09:40:53

                    삼성생명은 보험을 권할 때와 보험금 신청 받을 때가 별개의 회사처럼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밸류에 걸맞지 많게 보험 지급률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한 기사를 써주시고 암환우들이 입원급여를 받지 못해서 암과 싸워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삼성생명사에 쓰고 있는 현실을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 Jjs 2019-07-29 09:39:23

                      기자양반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기업이 고객과의 힌약속은 지켜야죠? 보험가입당시의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영업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오랜동안 시회의 물의를 일의킨 기업을 옹호하는기사를 쓰고 계시는 기자님은 언론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자님이 제대로 알고 바른 기사를 쓰길 부탁드립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자님만 모르고 계시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자나가는 기업도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기업은 반드시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2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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