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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예산살포 세금 투입 경제 못살려" 한목소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17일 보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하 비판이 잇따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진단·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당 "문 대통령만 오답 고집"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당력을 집중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주문은 위험한 주문"이라며 "위기의 원인 진단이 틀렸으니 엉뚱한 처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을 인용하며 "모두가 정답을 아는데 문 대통령만 오답을 고집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와 반기업 정책에 따른 산업경쟁력 위기, 강성노조와 고용·투자 위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시장 위기를 걷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재정 살포나 세금 투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역대 최악의 실업대란, 문 닫는 자영업자 속출, 건보 재정 적자 등을 보면 한마디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닳아빠진 신발 밑창'처럼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정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구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지칭해 '달창'이라는 비속어를 썼다가 논란에 선 나 원내대표를 두둔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닳아빠진 신발 밑창'을 뜻하는 단어가 그 단어(달창)인지를 이번에 알았다"며 "죄 없는 달의 수난 시대로, 달님에게 미안하다. '정치도 경제도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면서 급박한 경제위기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세금 퍼붓는 건 마약성 지통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역시 전날 문 대툥령의 재정 확대에 비판을 가했다. 그는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엿다.

이날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라며 "1997년 IMF 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그나마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임기 3년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며 "당장 이번 추경부터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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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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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jk 2019-05-19 09:53:51

    결국 저렇게 지출되는 세금은 누군가의 이익으로 들어가죠...
    꼭 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 해 가며 써야 하건만...
    저렇게 쓰이는 세금 중 서부내륙고속도로 같은 조 단위 혈세낭비가 생기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거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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