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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삶의 질 개선 체감 미흡, 정부가 과감하게 역할해야"文대통령 '경제 성공' 발언에는 靑관계자 "전체 맥락 봐달라" 반박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경제 행보에 고삐를 조였다. 

이날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하고, 거시경제가 탄탄함을 강조하는 등 대여 공세 반박에도 나선 것이다.

文 정부가 재정 역할 강조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천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거시경제 튼튼 큰 그림 봐달라"

청와대 측은 이날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14일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 "실제 경제 현장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언급과) 실제 지표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이 많은데, 전체 맥락을 봐 달라"라며 "(문 대통령 발언의 맥락은) 한국 경제가 총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국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큰 그림을 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간 것이나,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부분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부는 평화의 바람이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대내외로 불안정성이 커지긴 하지만, 한국은 탄탄한 경제적 건강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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