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장애인공약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공약의 이행촉구와 공약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난 6월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중간평가’를 위한 연대를 제안했다.

지난 9일에 첫 연대회의를 개최했고,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의 중간평가 계획과 공약평가 방식(틀), 공약분석 업무분장 등의 논의를 가졌다.

먼저 연대 활동시기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의 임기 중간시점인 8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시기 상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여타 정부부처에서 자료를 받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 8월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9월 중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0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단체 외에도 전문가(학계)를 포함하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공약은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체의 주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했다. 다만 장애인단체가 주도하되 평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평가방식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으며 정성평가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정량평가는 수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관련하여 진행된 평가와 외국의 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공약이행 진척도에 대한 평가로 용어의 표현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장총은 정부부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공약에 대한 평가 분석보고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유형·목적별 장애인단체의 의식조사를 통해 공약을 평가하는 기본안을 제시했다.

평가 지표에 대한 장점과 단점,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고, 각 단체 별 기본안에 대한 의견과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공약분석에 대한 업무분장은 각 단체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분야를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중간평가를 위한 연대는 유형 및 목적별 40여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