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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정치경제안보 모두 악화"…한국당 출범 2년 맞아 총공세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8일 전방위로 공세를 쏟아냈다.

한국당은 이날에만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대북제재위반조사 특위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 것이다.

정치·경제·안보 모두 악화돼

이날 한국당은 가장 먼저 정치 문제를 거론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삼권분립이 훼손됐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및 토론회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법률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청와대 하명만 있으면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무효'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심재철 의원도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마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고, 대국민 사기였다. 잘못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견실하던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로 가다가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친노동·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산업현장 등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손만 대면 최악으로 가는 마이너스정권"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 최고위원은 "수출·투자·소비·고용·실업률·빈부격차 모두 최악"이라며 "그러니 모든 것을 모은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오는 9일 '징비록'이라는 이름의 문재인 정부 백서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고리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경제는 자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고용은 학살, 민생은 절망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헌정질서 유린, 대한민국 붕괴'를 소주제로 한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문다혜씨 의혹 해명 요구도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이주 문제를 놓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임기 중 유학도 아니고 해외 이주한 드문 사건이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청와대는 숨기려고만 한다"며 "한국당이 이미 고발장 낸 부분에 대해 수사가 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에 당연히 국회가 내용을 파악하고 국민도 알아야 한다"며 "그간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왔고,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곽 의원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를 이어온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해외이주 관련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실시 여부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로펌에 의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를 안하려는 명분을 찾으려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된다. 감사원의 적극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노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보면 청와대 경호 비용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다"며 "이미 경호 비용을 파악하면서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게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따졌다.

TF팀장을 맡은 이종배 의원 또한 "자료 접근이 어렵다. 자료를 일정 부분만 공개해도 되는 부분만 줘서 파고들기 어려워 진상규명이 어렵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며 "TF를 운영하며 상당히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파헤치려니 정치보복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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