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남북경협 앞세운 제재완화, 北변호인 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 한국시간으로는 11일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방미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7번째이자, 지난해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회담 후 4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시간으로 정오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한국시간으로는 새벽 1시쯤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함께 참석하는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먼저 진행한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상 내외는 방명록 서명 및 사진촬영 등을 함께하며, 김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사진촬영 뒤 별도 오찬을 위해 퇴장한다.

그 후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게 된다. 단독회담이 끝나면 양측은 3명씩 배석자를 두고 소규모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회담에 배석한다.

이후에는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앞서 청와대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연속적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단계적 대북보상'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 "북핵 완전 폐기가 우선 북한 변호인 되지말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한미정상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북제제를 기반으로 한 북핵 폐기가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앞세운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또 한미정상의 갈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大)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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