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도 제3차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안전투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국내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민생안정을 위해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중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경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하순께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며 "이후 4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한 뒤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추경 규모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추경 규모가 5조원 안팎에 그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확정될 최종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청은 또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인 셈이다.

당정청은 특히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 방안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당사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혁입법 과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당정청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정신건강증진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3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