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세먼지 국정조사’ 검토…민주, 한중 협조체제 협약수준으로 강화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야당들이 5일 정부에 극심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에 여당 측은 국민에 불편과 심리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국회에서 '미세먼지 무대책' 비판 이어져

자유한국당은 5일 전국이 연일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민생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새벽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밑바닥 민심을 듣고 민생경제를 살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원내지도부 등이 전면 또는 부분 해체가 예정된 공주보·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보 해체 정책을 규탄한 데 이은 민생행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 등원해 안보 불안과 경제 파탄을 꼭 챙기겠다"며 "중국발 미세먼지 역시 한중정상회담의 의제로 제대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고,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기본법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된 이날 새벽부터 미세먼지로 남대문시장 공기는 매캐했다. 노점 상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김밥과 떡 등을 내놓고 오지 않는 손님을 한참 기다렸다.

한 상인은 황 대표에게 "장사가 한창 잘됐을 때보다 손님이 70% 줄었다. 물가가 안정되고 정치인이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부실과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 등에 대한 성토가 잇달았다.

한국당은 특히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에는 손을 놓은 채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며 '미세먼지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미세먼지 대채을 요구하며 열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접수된 관련 법안이 53건이나 된다. 관련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미세먼지 저감에 당력 모을 것

이날 정부·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응은 하지 않으면서도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사실상 비판을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래 중국발 서풍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며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공사장 먼지 저감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당정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마침 지난달 한중 환경 장관 회담을 통해 이 같은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며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처리되며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회의에서 "지자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다"며 "당정이 협력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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