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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4조 예타 면제, 논란 ‘셋’혈세 투입·수도권 역차별·일자리 창출 비효율 등 문제 제기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29일 사회간접자본(SOC) 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23개 예타 면제 사업을 의결했다. 예타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대형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됐지만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논란과 수도권 역차별 논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면제 대상 뜯어보니

일단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은 예타가 면제됐다. 전국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울산 외관순환도로(미호~강동),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광역 교통과 물류망 구축을 위한 5개 사업도 면제 대상이 됐는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6개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이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 동해선 단선 전철화, 국도 위험구간 등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된 29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 이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논란 1. 혈세 낭비 논란

이런 예타 면제에 대해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다. 예타는 결국 완공 이후 이용량에 대한 사전 조사인데 이를 무시할 경우 혈세를 투입하고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공항이다.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예타 잣대를 들이대면 경제성 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통과하기 힘들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 혈세를 투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예타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5000만 시민이 낸 것을 특정 지역에다가 쏟아붓는 건데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업한테 원칙적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된 사업이 경부고속도로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다”면서 “그럼에도 예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혈세를 아무 데나 쓰겠다는 의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후세대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 논리 때문에 예타를 면제하게 된다면 결국 후손에게 죄를 짓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타 면제의 가장 대표적 예가 4대강 사업이라면서 22조원의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붓고서는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 2. 수도권 역차별

또 다른 논란은 이번 예타 면제에 수도권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도청 전 실국장과 사업소장, 공공기관장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2019 경기도업무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 수도권 역차별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이날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은 직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된 만큼 예타 면제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사업 제외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항의했다.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다음달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매실 연장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논란 3.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과연

또 다른 논란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YTN ‘김호성의출발새아침’에 출연, 4대강은 20조원을 쏟아붓고도 고용 창출효과는 없었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4대강 20조를 쏟아 부었는데 도대체 어떤 고용효과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토목 같은 경우 요즘 다 기계화 되면서 효과가 없다”면서 “예전에 노회찬 의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3000억짜리 4대강 사업에 고용 16명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라는 것도 지표상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고용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예타 면제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토목에 쏟아붓게 되면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겠지만 실제로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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