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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만난 홍남기, 최저임금에 난색속도조절에는 찬성하지만 차등적용은 사실상 거절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속도조절에는 찬성하지만 차등적용은 사실상 거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최저임금에 관해 언급했다.

소상광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듣는 자리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축도 최저임금 구조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중장기적 성장구간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반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손사레를 쳤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는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거나 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의를 했다”면서 “검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빅딜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와 ILO는 개별 사안”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다보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경제계에서는 구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해 경청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등 경제 현안 논의

이날 면담에서는 경제단체장들은 규제개혁과 근로시간 단축, 상속 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 개혁, 빅 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과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정부와 경제계가 팀플레이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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