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지난 7일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은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꾸리게 된다.

홍 부총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빨리 만들어서 공표해야 한다.

홍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기존 정책과는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정이 빡빡한 홍남기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 부총리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기재부는 오는 11일 홍 부총리의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2~13일쯤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바꾼 것으로 홍 부총리는 ‘민생경제에 전력투구하겠다’면서 경제확력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꿨다.

가장 중요한 것은 17~19일쯤 발표해야 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다. 이 발표가 홍 부총리의 경제정책의 미래를 결정한다.

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가 다음해 주요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밝히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목표와 과제가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경제활력대책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급(차관보급) 인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재부 주요 간부의 대폭적인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1차관에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거론됐다. 2차관에는 구윤철 예산실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

차관 인사가 단행되면 1급 인사도 이뤄지게 되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만든 조직은 대폭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홍 부총리의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가 없는 경제정책

홍 부총리의 임명에 따른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경제정책’의 변화 여부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을 뿐 1기 경제팀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속도조정을 내비쳤지만 최저임금 경우 내년은 법으로 시행이 정해진 만큼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이나 규모,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적 근무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존 방향을 고수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을 뿐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겠다고는 밝힌 바 없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가 밝힌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컨트롤타워는 교통정리

하지만 1기 경제팀과 다른 점은 경제컨트롤타워에 대한 교통정리를 끝냈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경제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경제큰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면서 홍 부총리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청와대와 기재부의 갈등이 과연 2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지 여부다. 1기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이 결국 경제정책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2기팀은 교통정리를 명확히 해서 그에 따른 정책 혼선이 빚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컨트롤타워에 대해 청와대냐 경제부총리냐 논란이 있었고, ‘히든 원탑’이 김수현 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질문을 하자 홍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컨트롤 원탑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