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은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으며, 원내대표와 당 대표 선거는 계파 갈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고, 당협위원장 교체에 따른 잡음은 탈당과 분당설의 불을 지피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지만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를 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내용을 담은 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비판의 지적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선의 경우 계파 갈등으로 점철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또한 12월 중순 예고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협위원장 교체는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권한을 행사해서 ‘정무적 교체’를 하겠다고 시사 하면서 탈당과 분당설까지 나오는 등 자유한국당은 폭풍전야다.

정책의 철수, 예산 삭감·사립유치원 법안

최근 자유한국당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 예비심사에서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예산 편성을 반대했고,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지원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아원에 갈 수 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송 의원은 “국가예산을 책임졌다면 그렇게 감성적으로 나와서는 안된다”면서 예산 삭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비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송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수백억원을 배정했다고 홍보를 하면서 여론은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은 삭감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예산 수백억원을 배정했다’면서 비판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송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급기야 송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자유한국당은 예산 삭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내용을 담은 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이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12월 초에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역시 따가웠다. 인터넷 댓글 등에서는 ‘사립학교를 옹호하는 집단’이라면서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에서는 ‘없었던 일’이라면서 한 발 물러났다.

이처럼 최근 각종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도 비전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내대표·당 대표 선거는 계파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와 당 대표 선거 역시 계파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당초 5파전이 예상됐지만 비박계와 친박계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2파전으로 압축했다.

친박계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비박계에서는 김학용 의원을 지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결국 계파 갈등의 대리전 양상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나 의원은 친이계에서 비박계로 그리고 친박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세간은 의아해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헤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 탈당을 했다가 복당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당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냐는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더욱이 비박계가 김 의원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강석호 의원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학용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박계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 말 한마디에 강석호 의원에서 김학용 의원으로 말을 갈아탔다는 소문이 정치권에서 돌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당을 사당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김무성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일명 '옥새들고 나르샤'로 인해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비박계 원내대표 교통정리에 입김을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김무성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가 계파 갈등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 

비박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몸을 풀고 있다. 친박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계파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당대회 룰을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파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1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하며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그 다음 득표자가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의 권한이 약하기에 최고위원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집단지도체제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예를 들면 문재인 당시 당 대표의 권한이 약하고 최고위원들의 권한이 강했다. 최고위원의 말 한마디에 당이 휘청 거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전당대회 룰을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 대표의 권한이 강해진다.

문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거세게 표출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지도체제에서는 당 대표에서 떨어지더라도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당 대표에서 떨어지면 정치적 퇴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지도체제로 전당대회 룰이 변경된다면 계파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협위원장 교체, 그리고 바른미래당 복당

또한 오는 12월 중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단행한다. 문제는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제한적이겠지만 분명하게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강특위에서 교체되지 않은 당협위원장을 비대위에서 교체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출직도 아닌 비대위가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강경파는 ‘탈당’과 ‘분당’을 거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탈당이나 분당은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에 의한 당협위원장 교체의 속내가 최근 드러났다. 지난 28일 비대위-최고중진 비공개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복당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에 의한 당협위원장 교체’ 발언을 한 이유가 바른미래당 복당파에게 당협위원장 자리를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당협위원장 교체가 단행될 경우 탈당과 분당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도·소신도 없는 자유한국당

이처럼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암담하다. 더욱이 정기국회 과정에서 보이콧을 빈번하게 선언하면서 201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른 행정부의 예산 집행이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은 엎친데 겹친 격이며 첩첩산중이고, 사면초가이다. 문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