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내 탈원전-해외 원전 수출’을 기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수주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펼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국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이 체코 원전 수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 고수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왔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공론화 작업을 할 정도로 탈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했다.

이에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수백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를 냈다면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왔다. 대신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G20 정상회의에 앞서 체코를 방문, 원전 수주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프랑스, 프랑스-일본 컨소시엄, 미국 등이 경쟁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하게 된다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게 된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달가운 일이 아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방안이 원전해체 기술과 원전 해외수주이다. 다만 원전해체 기술은 우리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원전수주에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문 대통령은 원전세일즈에 나섰다. 지난해 5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통화를 시작으로 지난 4월에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이 대통령에게도 원전 수주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체코 원전수주는 문 대통령에게는 탈원전 정책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탈원전 국민투표 제안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한 사실이 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제적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바른미래당이 그 후속으로 제안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감핵’을 촉구했는데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를 비판하면서 탈원전 폐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탈원전 정책 폐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