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민노총이 집권여당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을 점거한데 이어 대검찰청도 접수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을 향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연일 내놓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민노총과의 갈등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촛불혁명'에 대한 '청구서'를 과대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에서 민노총과 갈등을 보이는 이유는 내년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소득주도성장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와 민노총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1일 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샅바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집권여당 사무실에 이어 대검까지 점거농성 들어간 민노총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민노총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의 사면 논란이었다. 지난해 연말 민노총은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와 민노총의 갈등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와 민노총의 관계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올해 중반 최저임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갈등은 본격화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내용을 선포하면서 민노총은 반발했다.

이후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참여하지 않았고, 민노총의 불참 소식을 들은 경사노위는 민노총을 배제한 채 출범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후 야당에서 제기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노총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하면서 민노총의 반발은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GM노조가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사무실을 점거했다.

또한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명령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과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했다.

이어 지난 13일 민노총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면서 대검찰청을 점령했다.

단단히 화가 난 정부와 집권여당

이에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노총에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일갈했다.

또한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민노총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사무실을 점거 당한 홍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하면 테러”라고 작심 비판을 했으며, 민노총에 대해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한다”고 힐난했다. 홍 원내대표가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노총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25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민노총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총파업을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집권 3년차 접어들어...노동계와의 주도권 다툼

친노동 정책을 구사하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민노총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낸 이유는 ‘민노총이 해도 너무하다’는 여론을 등에 업은 상태이고, 내년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국민에게 결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경사노위가 민노총 배제한 채 출범을 한다고 해도 개문발차(開門發車 : 문을 열어 놓고 차가 출발한다)다. 즉, 민노총이 언제든지 경사노위라는 차에 탑승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그러자면 민노총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에 지속적으로 쓴소리를 가함으로써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합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집권 3년차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 내년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다.

이 숙제는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J노믹스를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골격이다.

반면 민노총 역시 정부를 상대로 촛불혁명 청구서를 지속적으로 내밀고 있다. 만약 여기서 청구서를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고 경사노위에 들어간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두 세력이 거세게 맞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에게 다소 유리한 편이다. 민노총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다소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세한 여론을 등에 업고 민노총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