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나라의 경제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고용지표는 9개월째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고,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잠정치를 낮췄고, 증시는 계속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경제 위기 현주소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경제를 탈피할 수 있는데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야당들은 서로 다른 경제 위기 원인을 내놓으면서 돌파구 마련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지만 집권여당은 ‘전임 정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위기는 아니라고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위기 아니라는 김동연 부총리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증시 역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경제위기냐는 질문에 대해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반문했다.

다만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위기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부총리’라는 자격 때문에 ‘경제 위기가 아니다’고 표현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 경제 위기 공감...책임은 네탓

김 부총리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경제 위기를 두고 여야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현재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맞섰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방향을 전환하는 대신 혁신성장의 속도를 2~3배 내야 한다고 진단했고, 나경원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리고 혁신성장의 간판을 올리라고 충고했다.

야당은 국감 실시 직전에도 ‘한놈만 팬다’는 심정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이에 국감 마자막날인 이날도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반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총수요를 올려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바탕인데 집권여당은 이런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성장 위기는 과거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경제는 흐름인데 흐름이 깨지거나 꼬이면 푸는데 최소 3~5년 걸리는 것들이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서면서 흐름이 꼬였다”면서 박근혜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현재의 과열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2014년 경제팀이 41조원 플러스 부양책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모든 금융권에 70%로 풀어주고 금리인하를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다르게 분석한 경제 원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파장

이같이 여야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다르게 분석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에도 파장이 예고된다.

야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예산을 감축하려고 할 것이고, 집권여당은 고수하려고 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1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2019년 소득주도성장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이 불가피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