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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당정, 민노총 경사노위 복귀 촉구...'마이웨이'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민노총은 강경 모드로 일관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과연 그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로 지난 6일 출범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한 민노총이 불참을 했다.

이로 인해 개점휴업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룬다는 밑그림을 그렸지만 그동안 민노총은 최저임금 등에 반발하면서 대타협 기구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민노총은 17~18일 회의 등을 거쳐 경사노위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참여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민주노총, 경사노위 조속 복귀”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한다”고 언급하면서 민노총의 복귀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노동자와 사용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민노총의 빠른 복귀를 희망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그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서 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 출범과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이뤄지면 두 쌍두마차가 문제 풀어가는 좋은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제공=연합뉴스

임시 대의원 대회 여는 민주노총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7~1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따지겠다고 잘라 말했다.

민노총은 이틀동안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복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강경파 목소리도 강하기에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에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복귀를 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대화파로 나뉘면서 민노총 역시 복잡한 상황이다.

민노총 출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민노총이 집행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언급, 복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단했다.

강경한 민노총, 곱지 않은 시선 바라보는 친문 지지층

민노총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애증의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친문 지지층은 민노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창기에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으로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관망했다.

하지만 한상균 전 위원장의 구속 등으로 인해 민노총이 돌변했고,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게 됐다.

이후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성토가 이어졌고, 올해 6월에는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을 했지만 역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만약 경사노위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완성하게 된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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