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미국 재무부가 당초 16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면서 과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되면 미중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환율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전세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그야말로 전세계 시장은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IMF가 급제동을 거는 등 국제사회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환율조작국 선정 여부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4월-10월 환율조작국 선정 의회에 보고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자국과의 교역국들을 상대로 환율조작국을 선정, 발표해 왔다.

환율조작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통해 규정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이 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을 관리해왔다. 이후 2015년 ‘교역촉진법’ 등을 통해 환율조작국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6개월에 한번씩 환율조작국을 선정해 미국 의회에 보고해오고 있다.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 연간 대미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연간 경상수지흑자가 GDP 3%를 넘겨야 하며,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 개입을 GDP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는 물론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와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제재, 대미 투자 승인 제약 등의 규제를 받는다.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되나

지대한 관심은 과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되는지 여부다. 지난 10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자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가 올해 현저하게 떨어졌고, 중국 환율 이슈와 관련해 미 재무부가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 환율조작국 선정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대미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이 대략 3200억달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1857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 가이드라인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충분히 충족된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 개입을 GDP의 2% 이상을 했느냐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중국과 IMF에서는 세 번째 충족기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위안화 가치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마커스 로들로어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 역시 “위안화가 중국의 경제 상황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IMF에서도 급제동을 걸고 있기에 환율조작국 선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조작국 선정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해 므누신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선정 여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으나 므누신 장관은 “제 3국의 문제라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전하며 언급을 하지 않는게 적절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될 경우 전면전으로 번지게 되면서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