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논평 전문.

[논평]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자체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제재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로 평화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관계를 주문해왔다. ‘아니면 말고'식의 종전선언이라면 굳이 강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쉽게 누구나 취소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북한은 왜 그리 집착하는지 청와대는 왜 그리 오매불망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지 국민께 직접 설명하라.

무엇보다 종전선언은 선언 이후 정세변화에 큰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 평화를 선언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한 장사정포와 로켓,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사라지는가.

북핵 폐기 협상측면에서 봐도 종전선언은 섣부른 판단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은 모두 북한의 상응조치 없이 우리가 앞서서 단행한 조치이다. 여기에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핵협상 카드로 동창리 발사대 폐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폐기, 농축 우라늄시설 가동 중단·폐기, 핵무기 저장소 폐기 등을 쥐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종전선언을 빼면 마땅히 내밀만한 당근이 있는가.

수사적 표현으로만 가득한 평화는 필요 없다.

올해 남북은 3번째 마주 앉았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제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의 인권문제, 517명에 달하는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으로 미국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는 설득에 나서기 전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입을 불안과 손해부터 최우선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언행으로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