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는 부풀어 오르지만 유엔 제재는 가로막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이 이제 하루 남았다. 오는 1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북에는 문 대통령 혼자만이 아닌 대규모 방북단이 꾸려졌다. 그중에 눈에 띄는 방북단은 바로 기업인들이다.

특히 4대 대기업의 총수 혹은 전문경영인이 동반한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부회장은 물론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방북자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 등 17명의 기업인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인이 방북길에 오른다는 것은 남북경협의 불씨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난관도 상당하기에 이들 방북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임종석 “이재용 재판은 재판”

지난 16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수행원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되고 일은 일이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에 방북단 명단에 포함된 것은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방북단 명단에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최용환 부회장은 물론 기업인 17명이 포함됐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들 기업들은 남북경협에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왔거나 앞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추스렸다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이다.

이번 방북단에 4곳 대기업이 포함됐다는 것은 철도, 도로, 에너지, 통신 등의 남북 경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4개 대기업 모두 반도체, 통신, 전자, 철도, 에너지 등에 나름대로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 1999년부터 평양에서 가전제품을 위탁 가공 생산했다. 하지만 2010년 남북관계 악화로 철수해서 현재 가동은 중단됐다.

SK는 통신사업과 에너지 분야에 주력하면서 북한의 통신사업과 에너지, 건설 등 다양한 방면에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TV조립을 OEM 방식으로 북한에 맡긴 바 있어 향후 이런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안착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차는 이미 정몽구 회장이 지난 2007년 북한을 다녀온 바가 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기에 현대그룹은 이미 대북 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기업이고, 포스코 역시 대규모 대북 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역시 앞으로 대북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를 H자로 하는 '신경제지도'가 담긴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신경제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담고 가기 위해 기업인들도 동반 방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 “경협이나 종전선언 회담 돼서는 안돼”...미국도 우려 표시

이처럼 기업인들이 방북단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경협이나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이 되면 안 된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행단 구성만 두고 보면, 4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대동하는 이번 방북이 비핵화 중재를 위한 방북인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린다”고 질타했다.

미국 국무부도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소식에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6일 대기업 총수들의 동행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려감을 표시했다.

미국 언론들 역시 이날 일제히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임종석 “남북 경협 실행 가능과 못하는 것 뚜렷”

이런 우려감 때문인지 임종석 실장 역시 남북 경협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임 실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매우 엄격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어 실행 가능한 것과 못하는 것이 뚜렷하다”면서 이번 방북으로 인해 남북 경협의 물꼬가 터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어느 정도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유엔 제재가 해제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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