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론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정기국회 때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로 인해 새해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 26일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틀 연속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한다는 뜻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야당들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이로 인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틀 역속 소득주도 성장 고수

통계청이 지난 19일 7월 고용지표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7월 취업자 숫자 증가가 5000명에 그치고 청년 실업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야당들은 최악의 고용상황이 전개된 이유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도 높게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이 이틀 연속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이 번갈아 가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야당들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에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야당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을 했고, 이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프레임을 짰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 하락이라는 결과물로 나왔다.

경제 위기 상황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이 이틀 연속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야당들의 공격에 대해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밑그림을 이야기했다면 장 실장은 지난 26일 소득주도 성장론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설명했다.

장 실장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비를 통한 내수진작이 필요하고, 소비 여력을 만들어줄 가계소득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동안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효과가 곧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의 발언은 최근 불거진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는 일종의 명현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장 실장은 야당들이 최근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경제지표를 악화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으로 야당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위한 확장적 재정 편성

이미 지난 23일 당정은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470조원 정도의 거대 공룡 예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확장적 재정은 ‘일자리 창출’, ‘소득의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세출보다 세입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입보다는 세출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재정이 불안정하게 되면 결국 후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새해 예산안 심사 예고, 국회 문턱 넘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이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 망치고 일자리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54조를 쏟아 붓고도 일자리 5000개 증가에 저소득계층(하위20%) 실질임금은 작년대비 9%나 줄여 놓았다”면서 “한마디로 140만원 소득이 지금은 127만원으로 12만 6000원이 줄어든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집중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원내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새해 예산안 심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이 법정시한이다. 그런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친노 강성의,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