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가 여론에 떠밀려 결국 특수활동비를 최소한의 영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등 분야를 제외하고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활비 폐지를 놓고 여러번 말을 바꾸면서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은 계속해서 들끓었었다.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 결국 특활비는 폐지됐다.

눈먼 돈 특활비, 국민적 비난에도 그동안 외면

국회 특활비가 전체 62억원 정도된다. 특활비라는 것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동안 국정원이나 경찰 그리고 법원의 특활비에 대해 폐지를 요구해왔던 국회가 정작 본인들의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가 특활비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과 더불어 홍준표 전 대표가 뇌물죄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상임위원장들에게 특활비가 전달됐다고 홍 전 대표가 공개를 하면서 특활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죽음으로 인해 특활비 폐지 여론은 더욱 들끓은 상태가 됐다 .그런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국회가 화들짝 놀라게 됐다.

문희상 “쾌거” 발언에 반발은 더욱 거세져

그리고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회동을 열었고, 국회 특활비 완전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폐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는 문장까지 사용하면서 이날 합의가 엄청난 의미가 부여된 것처럼 말을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만 폐지한 것이고, 의장단 몫이나 상임위원장 몫은 폐지가 되지 않은 꼼수였다.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그야말로 꼼수 폐지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더욱이 1심 법원이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그 비난은 더욱 들끓기 시작했다.

문희상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

문 의장은 결국 16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회동에서 항복선언을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면서 특활비 완전 폐지를 이야기했다.

이날 유인태 사무총장은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특활비에 대해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다만 특활비에서 의장단이 사용할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금액을 특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이 언제 어떻게 계획대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결국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국회가 항복선언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