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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그리고 검찰개혁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재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 허익범 특검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특검시한이 8월 25일로 10여 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잠룡’으로 부상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 차례나 소환하면서 댓글조작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를 사흘 만에 재소환해 드루킹 김모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김 지사는 또한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5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묻지마식’ 의혹 제기가 폭행을 불렀다고 특검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담당을 맡을 정도로 최측근인사로 분류되는 청와대 핵심 인사다. 특검이 이처럼 권력의 핵심부를 정조준하는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몫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현재 국회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은 6월 합의문이 발표돼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로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서슬 퍼런 문재인 정부 집권 초부터 반기를 들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처지다. 특히나 국회에서는 ‘검찰의 저승사자’로 유명한 박영선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찰이 특검을 통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를 기소하는 데 전력투구를 하는 한편 청와대 연루 인사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음으로써 현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야권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청와대와 빅딜을 통해 몸통은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김경수 꼬리자르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 섞인 시각도 보내고 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은 사실상 ‘종이 호랑이’로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자동 폐기돼 본회의에 회부된 적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일부 친문 강경파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배후에 검찰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찰에 소환되는 백원우 비서관의 경우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을 향해 "어디서 분향하느냐"고 소리쳤고 노무현 대통령에 사죄하라고 외친 인사로 유명하다. 백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한통속이 돼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검찰이 대정치권 로비를 통해서 유야무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드루킹 특검을 통해 김 지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핵심인사들까지 조사해 반격의 카드로 삼을 것이라는 소문이다.

현재 권력과 검찰의 ‘빅딜 여부’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도 단초를 제공할 공산이 높다. 30일 특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문 대통령이 갖고 있어 연장할 경우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김경수 지사 한 명 만 기소되는 수준에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백운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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