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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우리 정부의 역할은北 “美 약속 안지켜, 핵지식 보전”...美 “北과 매일 연락”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6·12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됐지만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안의 종전선언이 좌초위기에 빠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핵지식을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 매일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두 달이 되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8월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종전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지식 보전 발언, 결국 미국 겨냥?

이란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9일(현지시간)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을 성토했다.

리 외무상은 라리자니 의장에게 “우리의 주요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미국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데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신의 약속’이란 종전선언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의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리 외무상은 “우리는 미국과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궁극적으로는 종전선언 결과물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라리자니 의장은 “이란은 미국과 여러 번 협상한 경험이 있다”며 “모든 미국과 협상에서 미국은 명백히 합의한 의무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리 외무상이 라리자니 의장을 만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였기 때문에 북한이 이란을 만남으로써 미국에게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 외무상이 라리자니 의장을 만나 미국을 성토할 시점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미국 행정부 일부 관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일부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면서 터무니없는 대북 제재 압박 소동에 혈안이 됐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강경 인사들을 떼어놓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을 조치하고 있지만 미국의 강경파 인사들은 대북제재 강화의 명분만 조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외무성 담화가 기존에 비하면 그 수위가 낮은 것을 볼 때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미국,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반응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매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라는 것은 전화로도, 메시지로도, 이메일로도 이뤄질 수 있으며, 형태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측과 추가회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현재로선 회담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북한과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대화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매일 대화를 한다고 밝혔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이뤄지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비핵화 협상은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져 한 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출처= 청와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인가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북한의 제외로 오는 13일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이 고위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 협의를 위한 회담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제의했다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야기를 했다.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가 나서달라는 신호이다.

북한으로서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미국을 향해서도 계속 압박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8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8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미국 내부의 여론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의 여론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면 북한은 지금보다는 한차원 높은 비핵화 의지의 선물을 미국에 안겨줘야 한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아직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안겨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종전선언을 해야만 안겨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얼마나 중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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