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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다음주 전기요금 고지서, 근심 덜어줄 방안은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다음주만 되면 서민들은 한숨을 넘어 비명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고지서 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이 3주째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에어컨 없는 생활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에어컨이 불과 얼마 전까지 사치품이지만 이제 필수품이 됐다.

에어컨은 이제 부자인 사람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필수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민들은 마음놓고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전기요금 폭탄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 유가 파동을 겪으면서 전기절약을 위해 도입한 누진제가 서민에게는 그야말로 폭탄이 되고 있다.

전기절약을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는 에어컨을 가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서민들이 마음놓고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7~8월만은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 대책을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하고 7월에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진제 폐지가 없는 대책은 병아리 오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는 아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 말로만 폭염이 재난이라고 하지말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서 입법화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용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용 누진제는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7~8월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

헌법에도 정부는 국민의 생면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기돼 있다. 폭염과 사투를 하는 국민의 생사를 위해서라도 누진제는 폐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에어컨을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년에도 폭염과 사투를 해야 하고 온열질환자는 계속 증가하며 그에 따른 사망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김정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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