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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에 몰린 탈원전...문 대통령 격노한 이유는원전 가동사항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어
   
▲ 전국적으로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에 전력 공급예비율이 9.8%를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에 야당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을 철회하라는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터무니 없는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사항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폭염 때문에 원전 2기가 재가동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구하면서 원전 2기를 재가동했다’고 비판하면서 ‘탈원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그만큼 탈원전 계획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의원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에 원전 재가동 보도에 야당 “탈원전 철회해야”

폭염에 원전 재가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탈원정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인적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여름철 전력수요 역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비대위회의에서 “전력수요가 전국 예상치를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하겠다고 한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지시했다”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건지 임시로 재가동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요구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다. 지난 23일 탈원전 정책 토론회를 벌였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산해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폭염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공급능력을 늘려 전력예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은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가 원전에 기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왜곡된 주장” 반박

문 대통령은 이런 야당들의 주장에 대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폭염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정비가 걸려있거나 한 원전의 일부 정비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이지 폭염 때문에 재가동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전 전문가들은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모두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까지는 원전과 석탄발전 용량이 현재보다 더 확대된다. 그것은 현재 원전이 24기인데 2022년까지 4기가 늘어나 28기가 되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 계획이 설립됐고, 현재 원전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들을 무조건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하루아침에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2023년까지 원전은 계속 가동이 되고, 2023년부터 점차적으로 원전 발전량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탈원전의 기본계획이다.

때문에 올해 폭염 때문에 원전 2기가 재가동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탈원전 논란, 폭염 이어지면 계속 이어질 듯

정부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하게 된다면 탈원전 정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아직까지 전력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에게 수요감축 요청(DR) 발령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초에 전력수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5시 기준 전력수요는 9070만 kw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지난 2월 6일 8824만 kw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이날 예비율은 8.4%까지 내려갔다.

문제는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초에는 전력수요가 엄청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가철을 지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전력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들에게 수요감축 요청 발령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만약 폭염으로 인해 블랙아웃 현상까지 발생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난파될 수도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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