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맞이해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협치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야당 인사의 내각 진출과 기업 등 현장을 주로 다니겠다는 현장 소통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야당과의 협치를 이야기를 했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장 소통 역시 ‘쇼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 대통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문 대통령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이로 인해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의 정책기조 변화가 다소 감지되고 있다. 이에 다음 주 개각이 단행되고 나면 아마도 상당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 인사 참여, 현실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를 청와대에 요청했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했다.

이에 이른바 ‘협치내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민생·개혁 입법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야당에게 발목이 잡힌 상황이 연출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의 방안으로 고육지책인 야당 인사 참여를 요청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만큼 굳이 야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하면서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지율로 국정운영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야당에서 협치내각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전에는 야당 인사들이 내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이 이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이유로 협치 내각이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문 대통령 “기업과 만나겠다” 현장 목소리 강조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변화는 기업과 만나겠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에는 친기업 정서보다 반기업 정서가 강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쌍두마차로 해서 기업에 대한 옥죄기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재벌개혁을 상당히 외쳤던 문재인 정부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반기업보다는 친기업 정서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 저부터 기업, 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 자제하는 분위기였던 청와대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매달 열겠다고 하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한 문재인 정부...구체적 결실 맺지 못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과의 협치 내각을 통해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하반기에 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정책기조 변화는 정부부처들에게도 해당하는 대목이다. 하반기는 경제 살리기에 상당히 많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물론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에게도 호된 시련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 대통령은 현장 소통을 강조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역시 현장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이 책상물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의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 사회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재벌개혁은 그대로...소상공인은 보호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정책기조 변화는 무조건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재벌개혁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대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재벌개혁은 일정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점은 주로 재벌개혁이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음 달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