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종합검사가 부활되면서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인망식 검사로 경영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특정 금융회사를 지정해 기본업무부터 인사, 예산집행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종합검사역이 파견되면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로서는 종합검사가 부활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선별적 종합감사 시행

이에 윤 회장은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종합검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가 발견되면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2월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폐지했다. 저인망식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경영실태평가를 시행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하지만 곧바로 채용 비리 의혹, 대출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사 스스로 자정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당시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였던 현 윤 원장은 종합검사 폐지를 반대했다. 종합검사 폐지가 금융감독 체계를 무력화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다진 윤 원장이 종합검사를 통해 금융사를 관리·감독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내통제 시스템 등 점검

이에 금감원은 전문검사역을 둬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사 중심의 금융정책을 펼쳤다면 윤 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금융사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언급하면서 금융사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합검사 역시 이에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미 금융사의 관리·감독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윤 원장이 종합검사를 부활시킴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금융사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했다. 하지만 채용비리 의혹 등의 사건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어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도 이런 사정을 아는지 금융사의 자율보장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함으로써 원칙 중심의 네가티브(negative)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약관 심사, 겸영·부수업무 사전 신고 등 사전 규제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