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즉 내년에 건국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려는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임정100년기념위’(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도에 건국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100년 전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국체로 선언한 것은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며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은 100년 동안 잠들지 않았다. 지난 촛불혁명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이었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이 생각하는 건국절이란

이처럼 문 대통령이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다. 건국절 논란은 건국의 시점을 어디로 둘 것인가를 두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갈등을 보인 것을 말한다.

발단은 지난 2006년 뉴라이트 사학자 이영훈씨가 모 언론의 기고문을 통해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건국 60년 기념행사와 한나라당의 건국절 제정 움직임 등이 있었다. 그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국정교과서 등을 통해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다.

건국절 논란은 그야말로 국가정통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보수진영은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의 시작점을 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1948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수 진영은 1948년 이른바 빨갱이를 몰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바로 건국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이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의 3요소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영토·주권·국민 등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진보진영,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하지만 진보진영은 국가의 3요소를 들이대면서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식민지시대 강대국의 논리와 똑같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사실 국가의 3요소가 나오게 된 국제사회의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약소국이 저마다 독립국임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과연 이들 중에 어떤 약소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강대국끼리 고민을 하다 만든 논리가 국가의 3요소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임시정부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이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건국 시점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있었고 민주국가라는 국체가 있었기 때문에 엄연히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논리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 모두를 부정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서 정부를 수립한다고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된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논리다.

또한 1919년을 건국의 시점으로 삼게 된다면 북한 정권의 수립보다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게 된다.

만약 1948년을 건국으로 삼게 된다면 북한 정권이나 우리나라 정권이나 같은 역사의 반열 위에 오르게 되지만 우리나라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삼게 된다면 북한 정권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 정통성을 갖게 된다.

건국절 논란 과연 이번에는 종식될까

이같은 논리가 그동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문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내년도에 건국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뜻을 보이면서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학계에서는 건국절 논란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역사학계의 논리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국의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계가 이를 제대로 학문적으로 따지고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학계는 건국절 논란에서 한발 비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건국절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