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해 법무부가 29일 입장을 발표했다. 신규 유입을 방지하고 엄격한 난민심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대응책을 내놓았다.

일단 지난 1일자로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으로 지정했던 것을 유지함으로써 난민의 신규 유입을 막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난민에게 악용되는 사례라는 비판도 있다.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552명 중 527명은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유입했다. 현재 예멘 난민은 법무부의 출도제한 조치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다.

심사 속도 빨라지나

법무부는 다음주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투입, 난민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는 통역 2명과 일반 직원 2명 등 4명이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 8개월의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속한 절차 진행과 함께 신원 검증도 철저히 하기로 했는데 이는 테러 및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별도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심판원이 신설되면 소송까지 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3단계로 간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성과다.

아울러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체류 수단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난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 별도의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은 총 43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5개월 간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552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말레이시아와 항공 직항편이 운항됐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옮기게 되면서 급증하게 됐다.

예멘 난미이 급증하게 되면서 난민 처리 문제를 놓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종교단체 등은 난민신청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반대단체는 가짜 난민을 돕는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인류애로 극긴하게 환대하고 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통해 혐오와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민을 반대하는 제주난민대책도민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난민신청 예멘인들에 대해 취업허가를 내준 것은 난민법상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단체는 “국민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를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온정주의 vs 현실주의, 그 사이에서

또한 오는 30일 같은 장소에서 수용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낟.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 대책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촉구 집회를 주최한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벽돌’은 서울 중구 세종로파출소 앞에서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두 집회의 장소는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거리다. 이 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난민 찬성과 반대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갈등적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세력은 우리나라도 과거 난민이었던 적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난민에게 온정주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난민 반대 세력은 난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는 무슬림 난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슬림 난민으로 인해 유럽이 상당한 고민을 품어야 했고, 공동체 사회가 붕괴됐으며 각종 테러에 노출됐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무슬림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정치권, 어떤 입장을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치권도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표에 입법 보조를 하겠다는 입장만 있을 뿐이지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설픈 대책을 내놓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 수용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난민 수용 문제는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