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민주노총과 더불어 노동계의 한축을 이루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한국노총은 반발하면서 최저임금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또한 민노총도 이에 반발해서 탈퇴를 하면서 최저임금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설득을 했고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를 하면서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무회의 통과...노동계 반발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노동계는 반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제기됐고, 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해 속도조절을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이 포함되면서 소상공인 및 재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고, 투쟁 모드로 돌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모두 올스톱이 됐고,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야말로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고, 한국노총도 7월 10일 총력집회를 준비 중에 있었다.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 얼마 남지 않아”

이에 최저임금위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따른 공익 위원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노동계를 압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공포 일자는 8월 5일이다. 공포 20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만약 결정을 하지 못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노동계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최저임금위의 입장이다.

한국노총, “여당과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횽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근로자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위원이고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따라서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복귀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복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 복귀에 대해 소식은 들었지만 어떤 결정도 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계속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