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 549명의 난민 심사가 이번 주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민 문제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다.

법무부는 제주도 내 난민 심사관 2명을 3명으로 늘리고 아랍어 통역 인력도 2명 투입하기로 했다. 난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들은 결코 난민이 아니며 난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은 난민이며 그들을 수용해야 선진국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이른바 남남갈등이 발생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다 현명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주 난민 심사 착수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의 심사는 난민법에 의해 이뤄지며 신청(1차 심사), 이의신청(2차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짐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무엇보다 아랍 쪽의 경우에는 정치적 박해 위험성과 테러조직 연관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게 되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거절 통지를 받으면 난민지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난민 신청자는 취업이 불가하고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난민 심사 기간이 평균 3~5년이 소요되는데 만약 난민불인정자가 된다면 본국 또는 제3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난민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난민 인정은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어렵다. 1994년 4월 처음 난민 신청을 받은 후 지금까지 4만 470명 중 2만 361명의 심사가 끝났고 그중 약 4.1%인 839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난민 인정받기 쉽지 않다.

극단주의자 vs 인도주의자 갈등 속으로

이처럼 난민의 지위를 얻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는 유독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의 상당 부분은 예멘인 난민의 난민 인정 불가이다. 이들 상당수는 예멘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환영하지만 난민 인정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인 예멘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이들이 이슬람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주로 듣는 소식은 무슬림에 의한 테러 소식을 듣다 보니 무슬림에 대한 공포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슬람교가 가부장적인 요소가 다소 강하면서 여성이 비인권적 그림자에 노출된 경우가 많으면서 만약 이들 난민을 수용할 경우 우리 국민 중 여성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슬림이라고 해서 다 같이 극단주의자이거나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해서 여성을 무조건 천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슬람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인도주의자 대다수는 전쟁을 피해 제주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들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만약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인권적인 문제로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입장은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동하고 있다. 전쟁을 피해 제주도까지 표류했다면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택은

이런 갈등이 인터넷상에서 표출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신청자 종합지원 대책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고 “제주 체류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심사절차, 엄격한 난민 수용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과 건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난민 심사에 인력 충원을 하는 것 이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문제가 이제 현실화됐으니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리고 그 공론의 장은 역시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야당의 지리멸렬로 표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