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소집됐지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세월만 흐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국회의장단은 공석인 상태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배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국회는 비어있는 상태다.

문제는 야당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계파 싸움에 매몰되면서 아무런 혁신안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후임 지도부 구성을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때문에 원구성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세월만 흐르고 있다. 야당 상황이 좋지 않으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만 타는 상황이다. 생각 같으면 당장 원구성 협상을 하자고 야당에게 압박을 하고 싶지만 야당 상황에 녹록찮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입법 문제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9월 정기국회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적한 현안들, 열리지 않는 국회

6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 20일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5법’의 조기입법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했지만 국회 정상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여건이 되면서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1일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들의 처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원구성 협상이 먼저 vs 당 수습이 먼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민생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민생 살리기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권한대행은 18일 원구성 협상 촉구에 대해 “야당도 수습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단 걸 알면서”라고 밝혔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먼저냐 당 수습이 먼저냐를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원구성 협상에도 난항

만약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을 얻어 제1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장이나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원 구성 협상에도 난항이 겪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상화는 언제?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야당이 당 수습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원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8월이나 돼야 정상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돼 있고, 자유한국당의 갈등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원구성 협상에 나서고 싶지만 야당의 상황이 녹록잖기 때문에 뭐라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