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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드루킹 특검 출범, 현실은 과연정권 실세 칼 겨누나, 구여권 매크로 여론조작도 변수
   
▲ '드루킹 사건' 특검에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들의 특검 준비 상황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7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59·연수원 13기)가 인선됐고,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했다.

허 특검은 20일 안에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허 특검이 밝혀내야 할 진실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이 여론조작에 정권 실세가 깊숙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허 특검이 출범하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탄찮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허익범 “가능한 수사를 빨리 착수”

허 특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 앞 출근길에서 “빨리 준비가 되면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서 특검 출범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준비기간(20일)을 다 쓸 수밖에 없다는 말도 첨언했다.

특검보 추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이 실무에 들어가서 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냐”고 밝혔다.

파견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총장이 결정해야 할 일이며 인원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며 “다만 이러이러한 수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은 말씀 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허 특검이 빠른 시일 내에 수사에 착수하기를 희망하면서 늦어도 이달 말이면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실세에 칼날 겨누나

가장 핵심은 역시 정권 실세에 칼날을 겨누는 작업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면서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 1월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를 매크로 프로그램 통해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 건의 댓글 조작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가장 핵심은 정권 실세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과도 연관이 돼있냐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 대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 비서관도 대선 전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고,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연결해 준 내용도 포착됐다.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특검의 역할이다. 하지만 정권실세에게 칼을 겨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특검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려의 눈빛이 될 수밖에 없다.

구여권 매크로 여론조작도 포함될까

더욱이 최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하 구여권) 시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여론조작에 대한 증언들이 속속 나오면서 구여권에 대한 특검 수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구여권에 대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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