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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문재인 대통령, "해외은닉재산 환수하라"적폐청산 1기 넘어 2기로 접어들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의 해외은닉재산 환수와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 2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의 재산 해외은닉은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고 규정했다.

적페청산 1기는 전직 대통령 단죄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1기는 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처벌이었다면 적폐청산 2기는 사회지도층을 향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다.

적폐청산 1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얻었다면 적폐청산 2기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단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세청·관세청·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 추적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적폐청산 2기는 사회지도층 도덕적 해이 단죄

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 재산 해외은닉에 철퇴를 가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특정기업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만 답변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진그룹’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법 광범위하게 사회문제화 됐기 때문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사정 당국은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일가의 상속세 탈루,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해외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MB·최순실 해외은닉재산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해외은닉재산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도층의 해외은닉재산을 찾아내라고 지시한 것은 두 사람의 해외은닉재산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적폐청산을 위해 수사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사건에서도 해외 은닉 자산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독일에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재산 환수에 착수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받는 다스의 해외 자회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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